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6. 15.(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06. 01.

나. 제 안 자 : 임지훈 의원 외 10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06. 02.

라. 상정일자 : 제263회(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0년6월1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임지훈 의원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내 학교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계획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학교시설물 세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학교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학교시설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학교시설물 안전과 개선을 위한 재정상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내 학교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계획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6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본 조례안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안전에 대한 종합적 시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안전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임.

○ 안전에 대한 부주의와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학교 내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이오상 의원) 학교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학교 시설물은 1차적으로 해당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음. 정기점검은 연 3회 실시하고 있으며, 2종 및 3종 건축물은 연 2회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있음.

(질문) (이오상 의원) 제6조제2항을 보면 조사가 중복으로 들어가 있어 “정밀안전진단을”에서 조사 “을”을 삭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동의함.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김강래,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나. 반대(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조사가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정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6조제2항의 “정밀안전진단을”을 “정밀안전진단”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6명, 찬성: 6명)

8.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교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계획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시설물”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말한다.

3. “학교시설물 안전사고”란 학교시설물로 인하여 학생 및 교직원, 일반인이 입게 되는 사고와 학교시설물의 붕괴·파손 등의 피해를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밀안전진단”이란 학교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교육”이란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조치 등을 위한 각종 교육을 말한다.

7. “유지관리”란 완공된 학교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인천광역시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교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체계와 그에 필요한 경비 및 예산의 확보

3. 학교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

4. 학교시설물 안전교육과 해당 교재의 개발

5. 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안전기준의 적용)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환경 및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시설물의 세부 안전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물에 대하여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학교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교육장과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증 및 경력 소지자 또는 안전점검 교육 이수자 등으로 편성된 학교시설물 안전점검반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교육장이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결과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안전조치)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상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교시설물의 사용제한·금지, 철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 등이 학교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9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 교재를 각급 학교에 제공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되, 이론보다는 실습위주로 실시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부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안전교육에 대한 실시상황과 안전점검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0조(재정상 조치 등) ① 학교장은 학교시설물 안전과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시설물 안전과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안전점검 등) ① (생 략)	제6조(안전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결과를 교육장과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교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계획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시설물”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말한다.

3. “학교시설물 안전사고”란 학교시설물로 인하여 학생 및 교직원, 일반인이 입게 되는 사고와 학교시설물의 붕괴·파손 등의 피해를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밀안전진단”이란 학교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교육”이란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조치 등을 위한 각종 교육을 말한다.

7. “유지관리”란 완공된 학교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인천광역시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교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체계와 그에 필요한 경비 및 예산의 확보

3. 학교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

4. 학교시설물 안전교육과 해당 교재의 개발

5. 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안전기준의 적용)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환경 및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시설물의 세부 안전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물에 대하여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학교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결과를 교육장과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증 및 경력 소지자 또는 안전점검 교육 이수자 등으로 편성된 학교시설물 안전점검반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교육장이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결과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안전조치)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상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교시설물의 사용제한·금지, 철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 등이 학교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9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 교재를 각급 학교에 제공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되, 이론보다는 실습위주로 실시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부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안전교육에 대한 실시상황과 안전점검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0조(재정상 조치 등) ① 학교장은 학교시설물 안전과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시설물 안전과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